영국의 암호화폐 시장 규제 현황/스테이블 코인 규제안

업비트투자자보호센터의 조사연구 카테고리에 새로운 글이 하나 떠서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홍콩에 이어서 영국까지 디지털 자산 허브가 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의 중심 허브가 되기 위해 여러 당국에서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점은 '투자자 보호 = 규제'입니다. 
 
그 중에서도 영국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안 이슈가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란 무엇이며, 영국의 암호화폐 시장 현황과 관련 규제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란 무엇인가?

스테이블 코인은 암호화폐의 일종으로, 가치를 특정 자산에 연동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주로 안정적 가치를 유지하고, 가격 변동이 적은 자산에 연동됩니다. 
 
미국 달러와 1:1로 연동되어 있어서, 1 스테이블 코인 = $1과 같습니다. 

가치 저장의 수단, 결제 수단, 스마트 컨트랙트나 분산 금융 플랫폼에서 사용되는 화폐 
대표적으로 USDT, USDC, BUSD가 있음

 
주로 암호화폐 시장에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를 사고팔 때 사용되는 기초 화폐에 해당합니다.
 

영국의 암호화폐 시장 규제 현황

- 영국 의회는 암호자산을 금융 상품 마케팅 규제 규칙의 범위 내에 포함하는 '금융 서비스 및 시장법'의 개정 명령을 통과시켰으며, 10월 8일부터 적용하였습니다.
 
- 잠재 고객에게 투자 위험에 대해 더 잘 경고하도록 해야 함.
 
- 금융감독청에 미등록된 암호자산 거래소 '바이비트'는 규정 시행일을 앞두고 영국 서비스 중단
  페이팔(Paypal) 또한 새로운 규정 준수 전까지 일부 암호화폐 서비스 중단
(금융감독청에 등록된 비트스탬프, 크라켄 등은 운영 지속)
 
- 여러 기업이 해당 지침 발표와 시행일 사이 기간이 짧다고 생각함 -> 3개월 연장 신청 허용
 
출처: https://www.kisa.or.kr/20202/form?postSeq=282&page=1#fndoDocumentPreview
 
=> 영국 당국은 암호자산 거래소들이 마케팅을 할 때, 잠재 고객들에게 위험에 대한 경고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임. 투자자 보호 우선. 미국 SEC와 유사함.
 

영국의 스테이블코인 규제안 제시

어떤 상품에 대해 규제안을 제시한다는 것은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켜 나가겠다는 것이고, 대중화될 수 있다는 점을 내포합니다. 즉, 대중화는 곧 흐름을 탄다는 것이고, 하나의 권력이 될 수 있다는 말로 해석될 수 있을 것입니다.
 
위 규제 현황에 이어 스테이블코인 규제안에 대한 하나의 계획이 나왔습니다.
 
http://file:///C:/Users/%EA%B0%80/Downloads/[%EC%BA%90%EB%94%94]%20231108%20%EC%98%81%EA%B5%AD,%20%EC%8A%A4%ED%85%8C%EC%9D%B4%EB%B8%94%EC%BD%94%EC%9D%B8%20%EA%B7%9C%EC%A0%9C%20%EC%A0%9C%EC%95%88.pdf
 

업비트투자자보호센터 리서치

위 타임라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규제안이 나온 것이 아니라 규제안을 어떤 방식으로 수립할 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위 글에서 Mica라는 것이 나옵니다.

Eu Mica: Markets in Crypto Assets, 가상자산 포괄 규제안 /  유럽연합이 가상자산 산업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법적 환경 마련

 
영국은 유럽연합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규제안을 만들어서, 유럽 내에서 디지털 자산 허브 중심지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영국 런던은 뉴욕에 이어 2번째 규모의 국제금융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라면 영국이 앞으로 가상자산에 대해서 어떤 행보를 보일지 잘 추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